[뉴스메이커스03.14] 이명주 “불공정 재벌자산 몰수, 재난기본급 100만원 지급”

• 승인 2020.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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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나는 후보자다3.] 이명주 청주청원선거구 민중당 후보

 

편법·불공정 가짜 아닌 서민 위한 진짜 진보정당 후보

 

4.15총선 청주청원선거구 이명주(사진영상) 민중당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청주 율량동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충북메이커스TV ‘나는 후보자다’ 3번째 초대 손님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재벌 자산을 몰수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난기본급(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최대 현안인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 2004년부터 인·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시·도 자치단체장 등 행정관료와 정치권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성정치 책임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재일 의원의 경우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배출지에서 소각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한 것은 냉담해진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구 소각자 과밀 문제의 원인은 행정관료들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적 쌓기용으로 기업투자유치에 매몰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돼 이윤보다는 생명, 효율보다는 안전, 경쟁보다는 협동, 속도보다는 방향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발암물질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만큼 과다 밀집된 소각장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각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인구비율에 맞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일례로 그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논란을 빚는 경우를 본적 있나"라며 "반면 전국 인구의 3~4%대에 불과한 충북 청주에 전국 소각량의 18%가 처리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값이 저렴한 곳을 찾아 온 관련업체들과 지역 행정관료 및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불공정 재벌 자산을 세금으로 몰수해 소득 재분배를 이뤄내고 △비농민 농지소유를 금지시키고 △농민수당 입법화로 농민소득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청주국제공항을 남북경협의 중심지로 △발암물질 특별법 제정으로 소각장 폐쇄 △충북예고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일원 이전 △청주보도연맹 등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특별법 제정 △청주~오창 택시할증제 폐지·청원구 전기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미호천 지방정원 조성 등 도농교류 도시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거법개혁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비례정당 창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편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가짜 진보정당 후보가 아닌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후보, 공정과 정의,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바라는 진짜 진보정당 후보인 저 민중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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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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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명주 “불공정 재벌자산 몰수 전 국민 재난기본급 100만원씩 지급” - 충북메이커스